즐톡에 그러놈들 겁나 많아여 초대남 구함 비용있음 이런문구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경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 조사하겠다고 출석하라 전화 오면 고소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소취소서 제출하라고 할 텐데 사건번호랑 담당수사관 이름 확인하시고 서면 제출하면 끝.

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초대남들이 40씩 주고 남편앞에서 그걸 하는 거였나요??? 뭔가 되게 이상한?? 첨 부터 작전치기에 당하신듯.... 그리고 돈을 왜 먼저 주신.... 40이면... 굳이.... 그리고 안했다는 증거가 없듯이 했다는 증거역시 없고, 라인으로 말을 걸었던 시간이 나와있는 대화내용은 있으실 꺼 아니에요? 그리고 모텔에 얘기해서 cctv로 걔네들이 왔다갔다한 영상도 있을거고 참 신기한게 남자랑 15분대화 여자랑 10분대화 ... 25분을 무슨 대화를 주고 받으신거에요? 참 신박추잡한 조건사기범들이네요. 이런건 다른 피해자들도 안나오게 상황을 좀더 공유해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에휴...이런거 사건접수도 안해줘요. 40만원으로 세상공부했다 셈 치세요

해당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건같습니다.

대가성이 기반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 4조(금지행위)에는 성매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조항도 있습니다.

성배배처벌법 제21조(벌칙)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단, 21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수범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당 조항에 20조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되지 않으면 우겨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경우에도 성매매와 같은 경우이나(금전거래가 없었으면 자발적인데 금전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됩니다) 실제 행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미수범이나 해당 범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처벌까지 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입건이 되었다면 아마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경우에 유선상으로 종결처리를 요청한다고 말씀을 드리시는게 좋겠네요.

그런데 신고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기범에 대한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친고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종결처리를 요청한다 하여도 사기범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증거부족에 의한 사건종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