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5년이 지나면 삭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록에서 삭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징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때 기록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 편입니다.

보통 배우자 될 사람에게 경찰서 가서 떼어오라고 요구를 하죠.

보통은 범죄경력만 조회를 하니까 기소유예같은 불송치 건은 나오지 않죠.

실제로 검사가 불송치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서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범죄경력회보서는 이와 별도로 본인이 조회하고 싶어서 발급신청해도 나옵니다)

예비군에 관련한 것도 케바케이기는 한데~

본인이 07년도에 향토부대에 있을 때에는 기본훈련(향방기본, 향방작계, 동미참 등)을 불참한 경우에는 연말에 명단 모아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면 10~20만원 짜리 벌금 때려달라고 즉결심판 들어가고요. 동원훈련 불참자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명단을 파악해서 관할 검찰청(지청)에 고발을 의뢰하는 거죠. 

단, 경찰서에서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에 작성되지 않으므로 벌금은 경찰서 민원창구에 납부하는 거고요.

동원훈련 불참으로 인해 검찰청에 고발의뢰가 되면 그 때부터는 기소유예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기소유예 후 5년이 지나서 기록이 전산상에서도 지워졌다면 수사기록에서도 남지 않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나 수사기록회보서 둘 다 남지 않게 하는게 기록 삭제입니다.

영원히 기록 남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남아요

법대로 치면 삭제시켜야 하는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남아있다는건 실제 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무조건 남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원을 넣으면 삭제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여기에 삭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삭제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자신의 수사기록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일정기한 이후에 남아있다면 민원을 통해서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것도 사안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불기소처분에 관해서는 검사의 재량권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떠한 범죄라도 한 번 기소유예 받는 분도 있고 여러번 받는 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절도로 한 번 기소유예 받고 그 다음에 사기로 한 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운 나쁘면 그냥 바로 실형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케바케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