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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22:54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는 장교와 달리 병사 출신 전역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방부는 전역병 1인당 1,000만원을 제공할 경우 올해 예산은 1조8,000억~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사 규모가 줄면서 2025년에는 2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역병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총리 주관으로 2007~2008년 운영하던 장관급 기구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부활시킬지도 관심이다.
퇴직금을 받는 장교와 달리 병사 출신 전역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방부는 전역병 1인당 1,000만원을 제공할 경우 올해 예산은 1조8,000억~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사 규모가 줄면서 2025년에는 2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역병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총리 주관으로 2007~2008년 운영하던 장관급 기구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부활시킬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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