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률 6.7%는 26년만의 최저성장률이지만 당국은 작년 목표 범위 6.5~7%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인도의 지난해 성장률 6.6%를 웃도는 것으로 중국언론들은 주요 경제체 가운데 성장률이 다시 1위를 기록했다고 전한다. 중국이 세계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향후 5년 중국의 수입액이 8조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 더욱 광활한 시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조선비즈가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이 국제회의에서 공개한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3월 보아오 포럼까지만해도 10조달러였던 전망치가 1년 새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입액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면 향후 5년 수입액은 7조9370억달러로 8조달러에 근접하게 된다. 시 주석이 제시한 전망치는 수입이 사실상 정체되더라도 달성할 수 있는 규모라는 얘기다.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수혜를 외국기업보다는 중국기업이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외국산 수입 검역을 감화하는 등 차별성이 우려되는 무역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 자유무역 수호 연설 비판 역풍 거세져

작년에 개시한 공급측 개혁과 작년 7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한반도 배치결정 이후 드러난 중국의 경제보복성 조치들 뒤에는 ‘중국의 국산화 강화’라는 큰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입장에선 수입구조 업그레이드가 미국에서는 보호주의 장벽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이 “무역전쟁엔 승자가 없다”며 보호무역 주의에 반대하는 자유무역 수호자로 나선 지난 17일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개막 기조연설 전후로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을 중심으로 중국이 말로만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 배경이기도 하다.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무장관 내정자인 윌버 로스는 18일 “중국은 보호무역 주의가 가장 심각하고,자유무역을 실천하기 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나라”라며 “우리가 낮은 관세를 매기고, 중국은 높은 관세를 물리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19일엔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중국의 한국 괴롭히기(bullying)에 대한 입장' 성명에서 "시 주석이 이번 주초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관한 공허한 연설을 했다"면서 "그 공산주의 지도자는 심지어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문구)까지 인용했는데 이는 자각능력 부족 또는 고의적 위선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링컨 연설 인용은 "발전은 사람들의,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한 시 주석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매케인 위원장은 "(그렇게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맹의 결정을 토대로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중간) 전세기 운항을 중단시키고 한국산 화장품과 다른 제품들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한국 음악을 불법화하고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은 꾸준히 느는데 중간재 수입은 위축...중국산이 간극 메워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돼도 덩치가 커진 만큼 세계경제성장의 공헌도는 여전히 30% 이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2016년 GDP는 74조 4127억위안(약 1경 2650조 1590억원)에 달했다. 처음으로 70조위안(약 1경 19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전년 대비 6.7%에 해당하는 증가분은 5년전 성장률 10%에 해당한다는게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의 설명이다. 이는 1994년 중국 경제 전체 규모에 해당하기도 한다.



원자재와 자본재 등 중간재 수입을 뒷받침하는 산업생산은 2011년까지 두자리수 증가율을 유지했다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작년에도 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재 수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소매매출은 작년 10.4%를 기록하면서 5년전인 2011년(18.5%)에 비해 8% 포인트 이상 둔화됐지만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액은 2011년까지만 해도 두자리수 증가율을 유지하다가 이후 2014년까지 둔화세를 보인 뒤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14년 0.4% 늘며 사실상 정체된 이후 2015년엔 14.1% 감소했고, 2016년엔 5.5% 위축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수입 요인인 전체 GDP는 물론 산업생산과 소매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았는데 수입은 왜 2년 연속 줄었을까. 중국이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을 줄이는 무역구조 업그레이드와 함께 중간재와 소비재의 국산화에 적극 나선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나 자본재를 들여와 가공한 뒤 수출하는 가공무역은 중국의 인건비가 낮던 시절에 통하던 무역구조였다. 2004년부터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지정한 중국은 2014년엔 금지품목을 10년 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1871개로 늘렸다.

해관총서가 발표한 작년 수출입 동향을 구조별로 뜯어보면 가공무역을 위한 수입액은 12.3% 감소했다. 감소폭이 전체 수입(5.5%)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인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중국의 최대 수입 교역대상국인 한국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등 중간재”(박래정 LG경제연구소 베이징사무소장)이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내수시장 공략 목소리는 많았지만 중간재 위주의 우리의 대중 수출구조는 오랜기간 변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중국은 한국에 중간재도 수출할 만큼 실력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위안화 약세로 달러 기준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외국기업에는 중국의 ‘보이지 않는 수입장벽’으로 부각된다. 시 주석은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위안화 절하로 무역 경쟁력을 높일 뜻이 없고 더구나 주도적으로 통화정책을 할 수도 없다”고 공언했지만 위안화는 지난해 달러 대비 6.8% 절하됐고, 이는 중국에 수출하는 외국기업 입장에선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중국의 수입액이 위안화 기준으로는 0.6%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2년 연속 감소한 게 이를 보여준다.

◆비데부터 기저귀 전기밥솥까지 공급측 개혁 통해 국산 육성

신년초인 지난 3일 중국 일간 양자만보(揚子晚報)는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을 인용해 수입 비데(전자 양변기)의 불합격률이 절반에 이른 반면 중국산 비데 합격률은 80%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질검총국 산하 20개 지방 출입국 검사검역국이 최근 106건의 수입 비데에 대해 샘플조사한 결과를 작년 12월20일 공고한 현황에 따르면 47건이 기준에 미달돼 불합격률이 44.3%에 달했다. 질검총국이 작년 상반기 75개 수입 비데를 샘플조사했을 때 불합격률 56%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질검총국이 지난해 중국에서 58개 기업이 만든 68개 국산제품에 대한 샘플조사에서는 불합격률이 17.6%에 머물렀다고 양자만보가 전했다. 특히 광둥지역에서 ㅅ애산한 비데의 합격률이 95.8%로 2015년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딱 1년 전인 2016년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장차관급 간부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우리 소비자는 세계 최고급을 요구하는데, 공급 측면에선 화장실 비데조차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팔리지 않는 걸 습관처럼 만들어 과잉의 위기만 키우지 말고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소비자들이 보석, 명품 등 고가상품과 전기밥솥, 분유, 비데 등을 해외에 나가 구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이 2014년에 1조위안(약 17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이는 중국이 수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가 변했는데 공급측면에서 품질과 서비스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의 발언 이후 그해 4월 중국 국무원은 비데를 포함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기저귀 등 10대 소비품목에 대한 품질발전을 위한 2016년 액션플랜을 발표했고, 5월 인민일보는 시 주석의 1월 발언록 전체를 게재하면서 국산 품질 제고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 소비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질 업그레이드와 함께 새로운 브랜드 육성에 나서야한다”며 기업 혁신과 첨단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품질 혁신과 효율적인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6월엔 관영 CCTV가 ‘질량보고’ 프로그램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주요 브랜드가 포함된 조사 대상 수입 비데의 불합격률이 절반이 넘는다는 질검총국의 조사 결과를 전하며 소비자들에게 안전유의를 당부했다.

중국가전협회 비서장 주쥔(朱軍)은 CCTV에 “비데를 중국의 3C인증 대상에 넣어 강제로 감독관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에서 비데는 현재 CQC 자율인증제품으로 인증이 없는 경우에도 통관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의 안전을 명분으로 수입장벽을 쳐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비데는 중산층 부상으로 커지는 중국의 소비시장을 대표하는 품목이다. CCTV에 따르면 2013년 중국내 비데 판매량은 10만대에 불과했다. 2015년 200만대로 3년새 20배 늘었다. 일본에 간 중국인 관광객이 비데를 싹쓸이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잇따른 것도 2015년이다. 중국의 비데 보급률은 아직도 1%에 불과하다. 일본의 80%에 비해 크게 낮다. 시장 잠재력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외국산에 대한 수입검역과 품질검사 강화와 함께 국산 육성정책은 시장 성장의 수혜를 과거와는 달리 외국산이 독식하다시피하는데 한계가 있도록 한다. 중국이 공급측 개혁에 돌입한 지난해 비데를 포함한 전열기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선 게 대표적이다. 2015년 중국의 수입 전열기 시장에서 한국산은 41.1%를 차지할만큼 한국은 주요 공급자였다.

지난해 1~11월 전열기 수입은 3362만달러로 2015년 전체 4262만달러보다 20%이상 부족한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수년새 급증해온 전열기 수입이 지난해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다. 중국의 비데 등 전열기 국산제품 육성 영향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고부가가치 중간재도 대국 지향하는 중국

중국은 10대 소비품목의 품질 강화 액션플랜을 내놓으면서 ‘중국제조 2025’와 연계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회귀 정책과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다. 중국의 국산화 대상은 소비재에 머물지 않는다. 고속철도 원전 항공기 같은 대형 장비는 물론 메모리반도체와 볼펜볼 같은 핵심 중간재도 해당된다.

중국 최대 스테인리스강 생산업체인 타이위안강철은 이달초 5년여에 걸친 연구개발(R&D)을 거쳐 2.3㎜의 일정한 두께로 사출되는 볼펜볼용 스테인리스강선 합금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고 우주선도 발사하는 중국이 아직 볼펜에 들어가는 볼펜볼조차 독자 기술로 만들지 못한다.”(리커창 총리)는 한탄이 환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볼펜 제조 국가지만 볼펜의 핵심 부품인 볼펜볼과 잉크의 90%는 일본 독일 스위스 등으로부터 수입해 쓰고 있다. 개당 2달러(2407원)짜리 볼펜을 수출할 때 중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10센트(120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의 볼펜볼 국산화는 외국기업에 세계 최대시장에서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비데와 볼펜볼은 공급측 개혁 뒤에 있는 중국의 국산화 정책이 줄 수 있는 충격을 예고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외국산 견제과정에서 불거진 한국산 규제를 두고 사드보복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재와 새해 전세기 취항 불허, 한국 배터리 탑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배제,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 반덤핑 조사와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재심,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등 한국을 타깃으로 한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12월 발표된 수입 비데 불합격 24개 업체 가운데 22개는 삼성, 대림 등 한국업체 또는 한국 원산지와 관련된 업체들이고,불합격한 비데 모델 47개 중에서도 43개가 한국 원산지였다. 하지만 질검총국은 조사 대상 106개 수입비데 모델 대부분이 한국산이라고 밝혔다고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과 함께 놓치지 않아야 할 게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을 향한 중국의 국산화 정책 제정과 집행과정에서 불공정한 외국산 규제와 중국산에 대한 지원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중간 사드 분쟁이 설령 끝나더라도 중국의 국산화 정책 강화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다보스포럼 연설 직전 20개 외자 개방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제조 2025’ 집행과 국가 표준 제정 등에 외국기업을 내자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힌 것도 선진기술 흡수 효과 뿐 아니라 이 같은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장벽에 불만 고조…시 주석 자유무역 연설 하루뒤 미국,중국산 3건 반덤핑규제

시 주석이 다보스포럼에서 연설한 지 하루 뒤인 18일 미국 상무부는 철강제품인 CTL판과 황산암모늄, 비결정질 직물 등 3건의 중국산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명목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CTL판과 황산암모늄의 중국산 수입규모가 2015년 기준으로 각각 7030만달러, 6200만달러를 기록해 크지 않지만 미중간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산 황산암모늄의 경우 반덤핑 관세율은 493.46%, 상계관세율은 206.72%로 책정됐다. CTL판과 황산암모늄 모두 오는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산에 대한 규제 강도를 확정한다.

중국의 보호주의를 비난해온 트럼프가 이끄는 정부가 20일 출범하면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의 무역분쟁이 무역전쟁 수준으로 확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중국을 상대로 직격탄을 날린 날 ‘2017 중국 비즈니스환경 보고서’를 발표한 중국미국상회(암참 차이나) 윌리엄 재릿 회장은 “(중국의)자유무역시험구의 팡파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국회사들이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외국회사들이 직면한 최대 도전으로 2년 연속 불투명하고 일관적이지 않게 집행되는 규제를 꼽았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의 다보스 연설 하루전 16일 미카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가 성명을 통해 "중국은 언행을 일치시켜야 한다. 보호 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클라우스 대사는 중국 정부가 작년 말 영·유아용 분유 제품을 등록할 때 지식재산권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을 두고 외국 기업이 감독당국에 회사 최고기밀을 제출해야한다는데 감독당국으 중국 현지 경쟁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 IT회사에도 소스코드 제출을 의무화화하는 사이버보안법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기밀 유출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암참차이나 조사에서 462개 외국기업 가운데 81%가 중국에서 환경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작년의 이 응답비율 77%보다 4%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트럼프로서는 중국을 공격할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이 정보가 정확한지 모르겠고 내가 가진 숫자와 모순이 된다"며 중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 지난해 미국의 대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52.6% 늘어 중국이 아직도 미국 기업에 대해 흡인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