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 복장에서 풍기는 비실전적 분위기는 일본 자위대의 실상을 그야말로 그대로 반영한다...
한국 전쟁과 자위대의 탄생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예비대(실질적인 군대)를 창설하였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적화 통일되어 공산화되고 이어서 일본도 공산화되는 게 시간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당시 일본 지식인 중에도 상당한 수의 공산주의자 들이 있었고 사회주의 활동도 대단히 활발하였다. 이는 향후 일본을 지배할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가 부상할 것이라는 시대적인 공기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 미국이 일본 독자의 보안 조직을 부랴부랴 만든것이다. 이 경찰 예비대가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1954년 현재의 ‘자위대Japan Self-defense Force’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왜 이름이 자위대 인가 하니,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국가간의 교전권(交戰權)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무력을 행사하기 위한 軍隊군대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국가는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무력은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바로 국방과 외교 서비스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무력은 가지되 절대로 먼저 상대를 치지 않는다는 뜻의 ‘자위대’를 만든 것이다. (뭐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그러면 할말은 없지만…)

자위대의 구성과 조직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은 총리대신이며 평시의 관리는 방위청 장관이 맡는다. 자위대는 육상자위대(육군)•해상자위대(해군)•항공자위대(공군)로 나뉘는데, 모두 지원제이며, 편제는 하사관과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히 군대가 아니니 군법 같은 건 없고, 자위대원은 사고를 저지르면 일반 형법으로 처벌 받는다. 따라서 자위대원은 당연히 군인 신분이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이다. 육상자위대는 15만여 명, 해상자위대가 4만 2000여 명, 항공자위대가 4만 600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 병력 면에서 보면 한국의 69만 명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어보이지만, 전원이 모병제를 통해서 모집된 전문 직업 군인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적은 병력은 결코 아니다.

육상자위대는 5개 방면대와 13개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고, 1,130대의 전차와 730대의 장갑차, 84대의 대전차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5개의 자위함대와 5개 지방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4척의 이지스 함(우리나라는 한대도 없다)과 60척의 호위함, 16척의 잠수함, 98대의 대잠초계기, 양륙형 대형 수송함 등을 갖추고 있다. 항공자위대 역시 370여 대가 넘는 최신형 전폭기와 23대의 정찰기, 13대의 조기경보기(E2C)를 보유하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일본의 군사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자위대를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가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다. 첫째, 병력은 적어 보여도 하사관 중심이라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백만의 정예부대를 만들 수가 있다. 둘째, 가지고 있는 무기가 최첨단이라 숫자가 적어 보여도 파괴력이 막강하다. 셋째, 막대한 국방비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대한 군사강국으로 거듭날수 있다. 하나 하나 반박을 해보자.

요즘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어줄까?
모병제로 소집된 하사관 중심의 군대는 언제든지 수백만의 군대를 만들수 있다는 논리는 한마디로 말도 안된다. 지금 자위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병도 모집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중이다. 아무도 이른바 3K(키타나이, 키츠이, 키켄-더럽고, 힘들며, 위험한)직업의 대표직종인 자위대원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젊은이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직업이었고 이런 낮은 인식은 지금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전에 필자는 일본의 전설적인 만화 스토리 작가인 브론손 씨와 우연히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브론손 씨는 역시 유명작가인 ‘모토미야 히로시’와 같은 자위대 출신 작가다. 이 자리에서 브론손 씨는 스스럼 없이 당시 자신이 자란 시골 마을은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이라 여자 아이들은 마지막 선택으로 술집 등에서 몸을 팔고, 남자들은 마지막 선택으로 자위대에 입대하는 길을 택할 수 밖에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즉, 여자가 몸을 파는 것과 같은 선상의 인식에 놓여있는게 자위대 입대다.

그만큼 자위대는 일본 국민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존재다. 더해서 일본의 요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사람보다는 도망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 과연 전쟁이 났다고 하였을 때 몇 명이나 군인이 되려고 할까? 한국의 사관 학교인 일본 방위대학 졸업생 들 조차 임관 거부율은 대단히 높다. 따라서 필자는 일본 젊은이들이 군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남성들 대부분이 예비역 군인이고 정기적으로 동원 훈련이 실시되는 한국의 경우도 전시 동원이 얼마나 원할히 실시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엄청난 수의 군인을 만들었다고 치자.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첨단 무기로 수행되는 정밀 타격전이다. 군인 머리숫자만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최첨단 무기… 그러나 탄약이 없다!
둘째, 일본의 무기는 물론 최첨단이다. 특히 해상 자위대는 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 제7함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고, 일본 홋카이도에 배치된 일본의 북부 방면대는 극동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 중 하나다. 헌데 일본 자위대는 이 최첨단 장비로 쏘아 갈길 탄약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딱 하루치다.(그나마 도쿄 근교의 자위대 부대는 이보다 탄약 비축이 더욱 적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본 자위대는 이거 다 쏘고 나면 그야말로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탄약이 이러한데 다른 종류의 소모품은 얼마나 비축해놨을지 안 봐도 뻔하지 않을까? (따라서 일본의 자위대 작전 계획은 미군의 비축탄을 사용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짜여져 있다) 2차 대전 당시도 그랬고, 일본군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병참 능력에 대한 처절한 인식부족이다. 물량을 통한 화력투사와 후방 지원이 대전제인 근대전에서 이는 치명적인 결함이고, 일본군은 이를 정신전력으로 메꾼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예로 2차 대전에서 레이테 전투의 경우, 정작 전투에서 죽은 사람은 얼마되지 않고 졸렬한 병참과 지원 계획에 의한 아사자와 말라리아 등의 풍토병으로 인한 사상자가 80프로에 달했다고 한다.
지금의 자위대는 이런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군대다. 이런 기형적인 군대조직이 과연 주변국에 시비를 걸 수 있을까? 필자는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셋째,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인데…물론 일본의 국방비는 세계 최고급이지만 문제는 낭비되는 예산이 워낙 많아서 전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가 일본의 전차 90식은 한국의 K-1전차보다 3배 비싸지만 성능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으며, 많은 돈을 투자해 계발한 F-2공격기의 경우도 결함과 하자가 많아 제 성능을 발휘 못하는 전투기로 유명하다. 혹자는 자국의 무기는 반드시 자국산으로 하겠다는 일본의 태도를 높이사며 일본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높이 사기도 하지만... 외국산의 우수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싸고 효율적인데도, 자국의 군수 산업만 세금으로 먹여살리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즉,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일본 자위대는 한국과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전혀 무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쟁은 정치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경우 선택하는 정치적 수단의 하나다. 한국과 일본은 전혀 전쟁을 하거나 무력 충돌을 해야 할 필요가 없고, 현재 양국은 이미 서로간에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파트너 관계로 부상해있다. 오늘 술집에서 누가 쎄냐?로 얼굴 붉히는 분들… 싸움을 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1. 만화나 가상 소설에서 한국을 침공하는 단골 악역 가운데 하나인 일본 자위대. 정작 이들의 실상은 어떨까?
2. 동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주력전투함 중 하나인 공고. 한국은 아직 보유하지 못한 이지스 구축함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진 탄약은 딱 하루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 겉으론 멋있어 보이지만… 일본 국가 조직 중 가장 국민에게 무시당하고 비웃음 사는게 일본 자위대다…
4. 전시에는 일본인 전원이 옥쇄를 각오하는 무시무시한 군인으로 거듭날까? 요즘 일본 젊은이들을 모르고 하는 소리같다.

부족한 병력, 노후화 된 무기체계…군사강국 일본 지위대의 실체는 실망스러운 수준 

지난 7월 1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법안’을 중의원(衆議院·하원에 해당, 임기 4년)에서 통과시켰다. 아베 정부의 ‘안보법안’은 오는 9월 참의원(參議院·상원에 해당, 임기 6년)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아베 정부의 ‘안보법안’을 놓고, 일본 내에서는 물론 한국과 중국 등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면 군사대국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일본 자위대의 전력과 그 구성을 살펴보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군사대국으로 변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가장 큰 장애물은 자위대 그 자체다. 

▲ 최근 들어 일본의 ‘안보법안’ 문제로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는 병력 수와 정신 전력 면에서 문제가 많아 고민 중이다. 사진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훈련 장면.

일본 자위대의 총 병력은 24만7000여 명으로 육상자위대 15만여 명, 해상자위대 4만6000여 명, 항공자위대 4만5000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 등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병력은 25만 명이 안 되지만, 최신 무기가 많고, 연간 국방예산이 500억 달러를 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울 정도다. 

가장 많은 병력을 거느린 육상자위대의 경우 한국의 군단에 해당하는 5개 방면대 예하에 9개 사단, 5개 여단이 있다. 사령부 직속으로는 중앙신속대응집단이라고도 부르는 제1공정단과 기타 지원부대가 있다. 

육상자위대의 실력 

육상자위대는 창설할 때부터 구(舊) 소련의 침략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했다. 때문에 5개 방면대 가운데 홋카이도(北海道)를 중심으로 주둔 중인 북부 방면대의 전력이 가장 강하다. 다른 지역 방면대는 완전 편성된 부대가 아니지만 북부 방면대는 대부분이 완전 편성돼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공산당의 무력 증강 추세가 커짐에 따라 서부 방면대 병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일본 안팎의 평가다. 

북부 방면대에는 2·7사단과 5·11여단, 제1특과단(포병여단), 제1고사특과단(방공여단)이 소속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육상자위대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제7사단은 기갑사단으로 3개 전차연대에 290여 대의 전차와 7000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육상자위대 부대들은 그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편이다. 한국의 보병 사단이 1만3000~1만5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반면 육상자위대는 완편 부대인 갑종 사단이 9000명, 예비 부대 역할을 맡은 을종 사단이 7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조차도 ‘편제기준 상 인원’일뿐 실제 배치된 병력 수는 훨씬 적다. 

이처럼 병력이 적어도 최신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므로, 한국이나 중국과 싸우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다르다. 

육상자위대의 최신 전차인 10식 전차(2010년 개발)는 현재 40대 밖에 없다. 주력 전차로 꼽히는 90식 전차(340여 대)의 성능은 한국군의 K1A1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800여 대의 전차는 1970년대부터 배치한 74식 전차다. 이 전차는 배치 당시에는 성능이 대단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현재 한국군의 주력인 K1 전차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이 전차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물량 공세를 이겨낼 수 없다. 

새로 개발해 배치하고 있는 10식 전차는 한국군의 K2(흑표)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바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다. 육상자위대는 10식 전차를 400여 대를 원하고 있는데, 대당 10억 엔이 넘는 가격 때문에 연간 12대 밖에 못 만들고 있다. 

장갑차는 더 문제가 삼각하다. 한국군은 3000여 대를 보유한 반면 육상자위대는 800여 대에 불과한데다 대부분이 수령이 40년 이상 된 구형이다. 베트남전 당시 사용했던 M113와 비슷한 73식 장갑차가 340여 대, 이를 대체한 89식 보병전투장갑차(80여 대), 96식 차륜식 장갑차(160대)에 불과하다.

73식 장갑차보다 더 오래된 60식 장갑차, 장갑판이 얇아 기갑전투에 부적합한 87식 정찰장갑차 등이 100여 대나 된다. 포병은 견인포 480여 문, 자주포 200여 문, MLRS(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다연장로켓포) 80여 문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의 5200여 문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보다 육상자위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국내 언론의 우려처럼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변신하면 한국을 재침공할 것”이라는 논리의 허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 지난 8월 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재무장 규탄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를 위한 행동전”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해상자위대는 최신예 스텔스 전폭기 F-35를 15대 실을 수 있는 강습상륙함 이즈모급(길이 248m, 만재배수량 2만7000톤) 2척, 각종 헬기를 10대 이상 탑재하는 오오스미급(길이 178m, 만재배수량 1만4000톤)과 휴우가급(길이 197m, 배수량 1만8000톤) 각각 3척과 2척에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12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 강력한 대공(對空)·대잠(對潛) 방어력을 갖춘 구축함 46척,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호위함 5척, 건조한 지 10년 안팎인 최신 잠수함 21척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한국은 59대 밖에 없는 F-15 계열 전투기를 201대, 미국 록히드마틴과 공동개발하여 지상공격까지 가능한 F-2 지원전투기 92대, 지상공격 임무를 맡는 F-4J 전폭기를 60여 대 보유하고 있다. 또 공중조기경보통제기(13대), 공중급유기(4대), 그리고 유사시 경공격기로 사용 가능한 가와사키(T-4) 기종 200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장비를 내세워 “독도에서 한일 간의 무력분쟁이 일어나면, 한국 공군과 해군은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것”이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함정과 항공기는 종류가 다르지만, 각 기종에서 사용하는 무기와 탐지장비는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군 전투함마다 장착하고 있는 함대함 미사일은 모두 미국제 하푼 미사일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이를 통제하는 레이더도 미국제 동일 모델이다. 전투기의 공중전에 꼭 필요한 미사일 기종(AIM-120 암람과 AIM-9X 사이드와인더)도 양국 모두 같다. 

일본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대표적인 무기가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돼 있는 SM-3(탄도탄 요격용 미사일), 반대의 경우는 레이저 유도폭탄(GBU-24 페이브웨이), 현무 탄도탄과 해룡 순항미사일(전략목표 공격용) 등이다. 여기서 한국군의 성격과 일본 자위대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양국 군사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는 해병대와 상륙 지원용 함정의 존재다. 해상자위대는 평소 헬기모함으로 사용하는 강습상륙함 7척과 각종 상륙정 30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위대 내의 해병 임무 병력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3만 명이 넘는 해병대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 해병대가 전 세계에서 영국 해병대 다음으로 믿을 수 있는 부대라고 꼽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 해병대와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 제3해병원정군과 서로 ‘형제’라고 부를 만큼 합동 훈련도 수시로 실시한다. 

공격용 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고, 적의 영토에 상륙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일본 자위대가 군사대국이 되어 한국을 침략한다? 그게 가능하려면 최소한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한국 언론과 일부 좌익 인사들의 주장처럼 “일본이 군사대국이 된 뒤 독도를 점령할 것”이라는 주장이 조만간 현실이 된다고 치자. 하지만 역으로 일본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맥아더 장군은 일본제국 군대는 모두 해산했다. 그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대마도는 본래 한국 땅이니 돌려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유사시 대마도를 점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대한해협 일대에 수중음향감시체계(SOSUS·acronym for Sound Surveill ance System)를 대대적으로 설치했다. 

일본의 약점, 대마도

독도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동시에 와야 인근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다. 한일 양국 본토에서 독도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한두 시간 가량 차이난다. 반면 대마도는 부산에서 불과 48㎞ 떨어져 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시모노세키에서 148㎞ 거리다. 일본 자위대가 대마도에 배치한 병력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력분쟁이 벌어져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할 경우 한국군은 해병대 1개 여단을 투입, 대마도를 점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만4000여 명의 대마도 주민은 모조리 인질이 된다. 

한국이 대마도를, 일본이 독도를 서로 맞바꾸기 하고 양국 간의 대립구도가 계속되면 한국군은 대마도를 각종 전략무기로 뒤덮을 테고, 대마도는 일본에게는 핵무기만큼이나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앞서 일본 자위대 가운데 최약체인 육상자위대를 언급한 이유도, 그 정도의 장비와 ‘직장인’ 수준의 마인드를 가진 자위대가 해병대를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자위대가 모든 병력을 대마도 탈환에 투입하면 홋카이도나 센카쿠 열도 등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수십 년 동안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었던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그냥 두고 볼까. 

일본 우익에게 악몽이 되는 곳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제주도다. 제주해군기지는 2015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 배치될 제7기동전단은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국 입장에서 제주해군기지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유지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센카쿠 열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지렛대다. 

일본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 분쟁 중인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제주도는 반드시 무력화시켜야 할 전진기지다. 센카쿠 열도와 이어도에서 한국 또는 일본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출동하는 함대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해함대다. 

이들 규모가 한국 해군 함대 전체와 비슷하다고는 하나 대부분은 노후화된 함정이다. 이들 입장에서 볼 때 이지스 구축함과 강습상륙함을 갖추고, 공군 지원을 받는 한국 함대, 그것도 북한 인민군과 전투 경험이 있는 부대를 상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어도든 센카쿠 열도든 한 곳에서라도 무력 충돌을 하면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해야 할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일본 자위대도 한국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똑같은 딜레마를 갖게 된다. 즉 독도와 대마도－센카쿠를 등가 교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 자위대의 가장 큰 고민은 심각한 병력 부족이다. 최근 일본 경기가 살아나면서 자위대 지원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최근 아베 정권이 ‘안보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미 지원했던 사람마저 이탈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자위대가 방어해야 할 지역의 광범위함, 장비 노후 등도 고민이다. 

일본의 고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위대는 미국의 전략에 기댈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16일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이 미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안보법안이 통과되어 집단자위권을 발휘해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는 군수지원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자위대가 한국 또는 북한과 직접 대결할 경우 승리를 자신할 수 없어서다.

남북한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위대가 직접 한반도에 상륙하면 한국 국민들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견딜 자신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다. 

때문에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6·25 전쟁 때 미군의 요청에 따라 대한해협과 동서남해에서 기뢰제거작전과 군수지원을 펼쳤던 정도에서 조금 더 나아간, 항공정비 및 미 본토 증원 병력 중계기지 정도의 역할만을 맡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실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아베 정권이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면, 수 년 이내에 일본은 과거 일본제국군처럼 될 것”이라며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세밀히 비교하기 보다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강해져 한일 관계가 틀어져야만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