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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20:35
저는 올해 초 3월에,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분명히 그 모습을 드러낼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맞을 파국에 대한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다가오는 부동산시장의 파국에 대해...
제1파 실질소득 감소와 내수 실종
제2파 자영업 붕괴
제3파 중국발 쓰나미로 한국경제 빙하기 돌입
제4파 한국은행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단행
제5파 급증하는 급매물
제6파 담보가치 하락으로 극심해지는 금융권의 스트레쓰
제7파 바젤III 유동성 규제와 금융권의 대구조조정
이런 단계적 시나리오를 예상하여 제시했었습니다.
이 글은 그에 대한 후속편 또는 부연설명쯤 되겠는데... 우선 윗글의 시나리오에서 제1파 실질소득 감소와 내수실종, 제2파 자영업 붕괴는 이미 깊이 진행된 일이었는데 상황은 더욱 나빠졌으며, 그 글을 쓴 이후 제3파 중국발 쓰나미로 한국경제 빙하기 돌입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깊어진 내수 실종의 고통
한국 소비심리 세계 최하위권.. 60개국 중 57위
닐슨 조사 결과···"전세계 소비자 지수는 꾸준히 상승"
연합뉴스 입력2014.11.06 10:02 수정2014.11.06 10:11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세계 60개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닐슨은 세계 60개국 3만 명의 온라인 소비자(한국 506명)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소비자 신뢰 및 지출 의향'을 설문한 결과,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2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한 52로, 세계 최하위권인 57위에 머물렀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2014년 3분기 한국인들의 소비자심리에 대한 닐슨컴퍼니의 조사입니다. 2분기보다 1포인트 악화된 52로 2011년부터 줄곧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첫째 외식비 절감, 둘째 의류구입비 절감, 셋째 더욱 저렴한 식료품 브랜드 제품 구입, 넷째 가스.전기비 절감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내수 실종으로 쓰러지고 있는 자영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까요? 올해 실질임금 증가율이 제로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실질소득 감소와 내수실종, 자영업 붕괴의 고통은 더욱 더 깊어졌습니다.
제3파 중국발 쓰나미로 한국경제 빙하기 돌입
지면의 한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중국경제의 미래는 soft landing(연착륙)이냐 hard landing(경착륙)이냐가 아니라 long landing(장기 하강)입니다.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자본투자와 부동산버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신용버블이었지만 이제 부동산버블은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투자도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그림자금융으로 대변되는 신용버블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그림자금융의 자산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본투자와 부동산버블이 무너지는 이상 중국의 GDP 성장속도는 시간이 지날 수록 빠르게 가라앉을 것이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특수에 힘입어 기대이상의 수출로 혜택을 보았던 한국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만큼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었던' 수출, 금융위기 후 최대 폭 감소 '왜'
◇中 경기둔화, 가공무역 감소...차이나 리스크 현실화하나
여기에 중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며 대중 수출 자체가 줄었다. 2000~2008년 연평균 10.6%로 성장했던 중국 경제 성장속도는 금융위기 이후 8.8%로 둔화됐고, 올해 3분기엔 5년 반 내 최저인 7.3%로 떨어졌다. 또 중국 산업이 고도화되고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줄며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수요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런 배경 속에 2000~2008년 국내 총수출에 대한 대 중국 수출의 기여도는 평균 3.9%포인트(p)에서 금융위기 이후 2009~2013년 평균 2.6%p로 떨어졌고, 올해(~9월) 들어서는 -0.2%p로 마이너스 전환하며 총 수출을 오히려 끌어내렸다. 이는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금융위기 전 연평균 22.1%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13.9%로 둔화됐고, 올해엔 마이너스(-)0.7%로 감소한 영향이다.
제조업 생산 ‘마이너스’… 수출도 ‘악화’… 한국경제 ‘수렁’
2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성장률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로 전환하면서 제조업 생산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3분기 수출은 전분기 대비 2.6% 줄어 2008년 4분기(-4.3%) 이후 5년 9개월 만에 최대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 수출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도 지난해 3분기(-1.1%) 이후 1년 만이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원화강세와 엔저, 일부 업종의 파업 등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자동차, 액정표시장치(LCD),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면서 2분기 대비 수출 감소 폭이 컸다”고 말했다.
3분기 수출 감소 폭(-2.6%)이 수입 감소폭(-0.3%)보다 더 커지면서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1.0%포인트)로 전환됐다.3분기 성장이 그나마 1%에 근접한 것은 수출 악화에도 내수(기여도 1.9%포인트)가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특히 수출로 얻는 이익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의 수출에서 대중국수출을 빼고 보면 오히려 대규모 적자로 외형적인 수출의 규모가 어떻든 대중국수출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늘리지도 못하고 고용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소하는 이익을 메꾸기 위해 투자와 고용을 줄여 어떻게 해서라도 원가를 절감하려고 들겠죠. 특히 한국의 수출은 가공무역이 특징인 구조이기 때문에 인건비 삭감에 치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언론에 한국의 임금이 비싸다느니 OECD 최장수준인 한국의 노동시간이 길지 않다느니 하는 개소리 기사들이 부쩍 늘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발 쓰나미의 습격은 이제 시작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이익의 감소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만큼 경제는 더욱 더 얼어붙을 수 밖에 없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욱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덮쳐올 파도는 제4파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단행과 제5파 급증하는 급매물
한국은행은 최근에 박.근혜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대해 보조를 맞춘다며 기준금리를 2.0%로 끌어내렸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우리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Fed가 멀지 않은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의미하는 것은 세계경제에서 금리인하의 시대가 끝나고 금리인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든 느리게 오르든 인상속도를 떠나 앞으로는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말입니다.
경제를 잘모르는 사람들은 현재 금리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대출금리는 3%대로 그리 낮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추어도 실제로 경제에 별 도움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인들 대다수에게 부와 소득의 원천인 임금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금리를 아무리 조작해보았자 경제는, 내수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명목금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도 실질금리가 이처럼 높기 때문에 일단 금리인하 시대가 끝이 나고 명목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중국발 쓰나미로 인해 극도로 위축된 경제 상황과 맞물려 실질금리는 급격하게 오를 것이고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 후반기 어느 시기로 예상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런 경제의 흐름을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숨김없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실로 뼈아픈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에 눈을 뜬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내몰리게 되겠죠. 모두가 20년, 30년씩 주택담보대출을 끌어안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5파 급증하는 급매물이라는 괴물이 부동산시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동산버블과 빚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부동산시장과 이를 둘러싼 경제의 흐름이 이 시나리오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대체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중국경제의 하강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매우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내년 후반기쯤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그 뒤를 잇는 급매물의 대거 출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그 징후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빠른 시대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을 접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세상에서 주택소유자들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25&articleId=10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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